부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71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0

판결선고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세 차례 정도 이자 명목의 돈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