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2190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90

판결선고

2018. 2. 7.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2.경 종래부터 근무해오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2013. 10. 4.경 같은 장소에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59,8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98,0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종업원인 B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사실은 그녀가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3. 7. 31. 그녀를 '매출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시킨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 B가 2013. 10. 4.경부터 2014. 5. 16.경까지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398,030원을 수급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