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고합135 판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돌진하듯이 달려와서 이사의 손바닥으로 제 윗가슴 부분을 세게 치면서 밀어서 제가 뒤로 밀려났다.", "제 윗가슴을 한 번 손바닥으로 세게 치면서 밀었고, 밀면서 가슴 윗부분을 비볐는데 그 때 저는 아픈 거랑 이사(피고인) 손바닥에 제 가슴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이사가 계속해서 저한테 덤벼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더 이상 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16년 형제84531호 24쪽), "이사(피고인)가 말리는 직원들을 다 뿌리치고 저한테로 순식간에 다가와서 어느 손인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제가슴을 세게 밀치면서 움켜쥐어서 제가 뒤로 밀려났고 뒤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왼쪽 등부분이 부딪혔다."(위 증거기록 3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제 윗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손으로 윗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저를 뒤로 밀쳤다. 손바닥의 아랫부분으로 윗가슴을 치면서 힘의 베이스로 삼고 손 전체로 윗부분을 움켜잡았다."(위 증거기록 11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윗가슴 부분을 움켜잡으면서 뒤로 밀쳐서 제가 데스크 모서리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의 손바닥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는 내용에서 윗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면서 동시에 손 전체로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띠어간다는 점에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 및 동료 간호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20~30명 가까이 되는 직원 및 환자들이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17년 형 제4314호 6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바로 뒤에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돌진하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서로의 몸이 부딪혀 피해자의 몸이 순식간에 뒤로 튕겨져 나갔다. "(증거기록 2016년 형제84531호 44쪽), 법정에서 "두 분이 한 번 부딪쳐서 여자분이 데스크에 부딪치고 나서 저랑 다른 쌤이랑 들어가서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혀서 넘어졌을 수 있다."(위 증거기록 60쪽)는 변소와 상당히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 및 가슴 윗부분에 5~6개 가량의 손톱에 의하여 긁힌 듯한 자국과 빨갛게 부어오른 찰과상이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1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로 단 한 번 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을 치면서 손 전체로 가슴을 움켜잡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으면서 옷 위로 손톱 등에 의하여 긁힌 것이라면, 피해자의 윗가슴에 난 손톱에 긁힌 상처 방향은 수평보다는 수직 형태로 나타나야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피해부위 사진의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는 상대방이 양손을 수평으로 휘둘렀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가까워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사진 촬영 당시 상의를 젖혀야 상처가 보이므로 상해를 입을 당시 상의를 입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손톱 등에 의하여 긁힌 상처의 형태와 방향은 한손보다는 양손에 의하여 입은 것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매우 강한 충격과 강도로 긁혔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상대방이 한손으로 잡았는지 양손으로 잡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부위 사진을 찍었다는 증인 I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건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본 것인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증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부위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곧바로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J, H, L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들려는 피고인을 말리려다 몇 사람이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흉곽부 전면의 부종, 발적을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움켜쥐는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