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청구 당시 ○○○정형외과 소외1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주치의는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 신청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와 관련해서도 척추 신경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진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6, 4.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영상결과와 2018. 5. 25. 신체감정촉탁시 촬영한 CT를 기초로 요추 1번의 방출된 추체에 의하여 신경근(nerve root)과 척수(spinal cord)가 모두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주치의는 최종적으로 신경근 손상 소견만을 내었고, 피고 측 자문의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원고의 주치의와 일치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척수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MRI와 CT영상에서 관찰되는 요추 1번 추체의 탈출 형상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통증과 하지방사통의 원인을 요추 부위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모두로 진단하고 있는 듯하지만, 손상부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상감각, 근력 저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척수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상적 증상이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의 전형적 증상과 다르다는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MRI영상만으로는 척수와 신경근 손상 모두를 의심할 수 있으나, 요추 1번 부위의 척수(spinal cord) 손상시에는 양측성 통증이 발생하고, 배뇨, 배변 조절 장애를 주로 보이는 반면에 이 부분 신경근(nerve root) 손상시에는 증상이 주로 한쪽 하지로 나타나고 통증이 처음부터 보이거나 심한 특징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는 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대소변 조절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로 우측 하지저림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다발성 신경근병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영상에도 불구하고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만 있는 상태라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의들이 제기한 소견의 근거, 원고의 임상적 증상,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요추 1번 부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신경근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결정에서 이미 제12급 16호로 고려되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이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신경(spinal nerve)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