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46776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7면 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쓰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5. 23. A형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의 피용자인 E의 요구에 의하여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 고장 부위를 확인하다가 발생한 점, ②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는 피고의 주요 업무인 토양경작 정화업무를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위 모터를 수리하는 업무도 피고의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근무시간에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D회사과 하도급인·하수급인 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도급 및 고용관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E의 친분관계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의 사용관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1. 10. D회사에 입사하여 그 이후부터 D회사의 근로자로서 정기적이고 고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평균임금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점, ③ 원칙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 외에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 수입을 추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