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62846 판결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7, 15호증 등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더구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마땅히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일정 기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과 피고 사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을 제2호증 1 내지 4는 그 작성주체와 시기조차 전혀 특정하기 어려운 게시물 사진 정도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위 게시물을 본 기억이 없고, 경비원 근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 합계 11,881,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