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1983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H과 G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설·위생관리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80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811,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5. 2. 28.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근로기간 산정방법에서의 이견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년 3월 임금(3. 2.부터 3. 31.까지)을 지급할 당시 근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H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이지혜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