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75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합계 4억 7,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고철업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철 납품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및 차용금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배임죄의 피해자인 피해은행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피해 금원 등이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1년 2개월 간 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