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324236 판결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3. 12. 4. 17:10경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 1단 옹벽합벽 부위(높이:1.8m) 위에 서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옹벽 아랫 부분으로 콘크리트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는 것을 보조하게 되었다.

위 현장은 지하층으로 매우 어두웠으므로 D으로서는 조명시설을 넉넉히 설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주어야 함에도 중앙 부분에만 조명을 설치하는 바람에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워 위 옹벽 윗부분에 정차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옹벽 아랫부분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손전등 두 개를 들고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가 나오는 부분(일명 자바라)을 이리저리 밀어 콘크리트를 골고루 타설되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 옹벽 아랫부분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후각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은 2013. 10. 15.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앞을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지하공간이므로 시야를 확보하여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공제계약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H생 남자, 사고 당시 55세 11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요양기간 : 2017. 5. 26.까지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194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194일이 되는 2014. 6. 15. 경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계산 : 원고는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108,220,16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2017. 4.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46,641,251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합계 129,409,219원에서 위 46,641,251원을 공제하면 82,767,968원이 된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치료비

향후치료비(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아래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사고 후 7년 4개월이 되는 2021. 4. 4. 각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이마부위 선상반흔(1.5cm), 좌측 눈썹 부위 선상반흔(1.5cm)에 대한 반흔제거술

비용 : 1,068,980원 × 7년 4개월의 수치 0.7317 = 782,172원

이비인후과 향후치료비

인공와우이식수술

합계 : 5,538,222원{(가) +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82,767,968원 × 0.7 = 57,937,577원

치료비 7,867,571원(기왕치료비 2,329,349원 + 향후치료비 5,538,222원) × 0.7 = 5,507,299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금액 : 18,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