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449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2. 13.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구두상으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원고를 이사에서 퇴임하도록 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형식상 사내이사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분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임원으로서의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피고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사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8호증,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도 및 2016년도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참석 없이 진행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E에서 특강을 하고 F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2018. 4.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상의 겸직제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문제삼았고, E에 원고의 위 위원회 활동내역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15. 2. 13.부터 2017. 2. 23.까지) 동안 피고 회사 내에 원고를 위한 별도의 임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2. 13.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후 2016. 2. 19.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으며, 2017. 2. 2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및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