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정128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7

판결선고

2018. 9. 13.

피고인들은 2016. 5. 20.경 폐업한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5번길 46 동상라이프타운 4 층소재 의류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서암산업(이하 '서암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섬유제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프라임텍스(이하 '프라임텍스'라고 함)가 위 서암산업을 인수하여 위 2016. 6. 10.경부터 위 서암산업 자리에서 '프라임텍스 금사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6. 13.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3.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받는 등 그떄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A)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43,340원을 받았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1.항 기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27,93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54,750원을 받았다.

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 및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