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정144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48

판결선고

2019. 4. 18.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로 등록된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자격증 대여로 3,900만원을 지급받고 남원시 B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의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유한회사 C에서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회사의 경영사정으 으로 권고사직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5. 2. 9., 3. 9.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2. 9. 300,090원, 2015. 3. 9. 750,24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유한회사 C의 상시직 근로자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어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5. 3.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이직 전 사업장명', '실제 근무했던 장소', '대표자명'에 'C', '현장관리', 'D'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자로서 김해시 E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 상시직 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18. 3,976,27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