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정154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1

판결선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G 일원의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G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J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K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L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M빌라 301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등을 쟁송으로 다투고 이 사건 조합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는 사후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는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 D는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