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46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임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무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이 부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업장에서 한 원고의 업무가 경추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업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사업주 역시 원고의 작업 중 20도 이상 목을 구부리거나 좌우회전, 좌우 옆으로 꺾임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되고, 그 시간이 매일 총 7.4시간에 달한다고 하였고, 피고 측의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아래 보기 자세로 40~45도 정도 굴곡된 지속적인 경추 부담업무 수행한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가 경추 제4-5번 부위에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협착 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일자목이나 경추후만증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경 단 하루 경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내역만 있고, 경추 부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업무를 시작하고 목 부위의 통증을 느껴 1달 만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4일간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경추 4-5번 중앙에서 왼쪽 추간공까지에 걸친 크게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전방유합술을 받고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가 팽윤이나 돌출(protrusion)에 그치지 않고 탈출(extrusion)에 이르렀고, 탈출된 디스크의 부위도 컸던 점, 원고의 이 부분 상병 발생 당시 나이가 42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의 업무가 원고의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 하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도 업무와 이 부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위의 부담이 간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직업을 수행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업주조차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이 넘고 그 중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입무를 하루 평균 7.4 시간으로 평가한 점, 원고가 이 부분 상병 발생당시 이미 2년 6개월이나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추부 퇴행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할 정도의 작업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병원에 최초 내원한 이유는 어깨의 통증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원인을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땅을 짚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어깨 통증이 이 부분 상병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 부분 상병이 급성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정황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가 추간판을 크게 탈출시킬 정도의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통증의 원인을 잘못 인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 이외의 별개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이 부분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 증 '제5-6-7 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부분 상병을 증상 또는 증후의 일종으로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 경추에서는 추간공협착과 같은 퇴행성의 특징만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내원한 어깨 부위의 강한 통증이나 근력 약화도 이 부분 신경근증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상병이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위법하고, 제5-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