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1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이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사망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의 보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나 '팀장'으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단독주주인 ○○○이망인의 업무사항과 업무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의 구체적·개별적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월정액으로 수령하던 임금약정이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과 전혀 관계없는 ○○○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주 망인의 업무시간이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은 이전 12주에 비하여 130%가량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11주부터 매주 평일에 야근을 하였고, ○○○이 퇴사한 4월 말경부터는 그가 기존에 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았을 뿐만 아니라, 5월중순 경부터는 내근직으로 주로 인사·관리만을 하던 망인이 직접 주류업체를 방문하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판촉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하여 업무의 양적·질적 변화가 있었다.○○○은 망인의 업무가 부사장의 퇴직 이후 80% 가량 증가하였을 것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아울러 망인은 3개월가량 갑자기 과중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근속자이고 상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급조차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보고 및 정책 업무를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가량 상당한 정신적 긴장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별지 2의 근무시간이 망인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산정한 것임에도 12주 평균 50시간에 가까운 점과 부사장의 사직으로 인한 업무 내용의 변화, 홍보 업무의 직접적 수행, 회사 경영진의 변화 등 3개월 동안 등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인다.

망인의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가 관찰되기는 하여, 망인에게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와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장기간의 과도한 흡연력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른 한편, 망인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검진 결과 특별히 비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4. 7. 15.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A에 해당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야근이 상시화되기 이전에는 등산 등을 즐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나이가 이 사건 발병 당시 50세에 불과하였던 점, 3년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노출됨으로써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