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6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8주간 평균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2017년 12월 임금이 2018년 1월보다 26만 원 정도 많은 것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2월의 업무시간이 2018년 1월보다 다소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격한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발병 전 12주간 평균도 별지 1의 평균 업무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직무능력평가 시험 준비를 2개월 간 업무 시간외에만 평균 1일 2시간 씩 꾸준히 공부했다고 보더라도, 그 평균 노동시간은 53시간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러나 해당 시험은 원고가 입사한 이후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치러 왔던 시험이었고,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을 이전하기는 했으나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그 중 15년 6개월 정도는 ○○○○ 주식회사의 전자 제품 수리업무에 전념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긴장이 과도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는 만성적 과로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과 모순되게 최초요양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무렵 일이 줄어들어 그에 따라 월급이 감소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유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무렵 원고에게 고객 또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가중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된 바 없다.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다른 주에 비하여 다소 많기는 하나, 발병 전 12주 평균 노동시간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발병 전 11일 전쯤인 2018년 2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는 설 연휴로 업무를 하지 않았고, 발병 하루 전 역시 휴일이었다.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고혈압을 진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2014년 검진시 혈압 150/90mmHg으로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바 있고, 2017년까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치의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을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면, 고혈압 1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 대비 4.9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인지되고 있고 정상인 대비 4~13배 가량이나 빈발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을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통동맥인 렌즈핵선조체동맥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급작스럽게 진행시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상당히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진행하거나 소인이 촉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사유를 진술한 별지에 의하면, 2017. 11.경부터 이혼 후 따로 살던 아들 2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체감하는 등 개인적 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