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4721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을 '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미시공 부분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00,000원 상당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대여업자들에게 1억 725만 원(= 임금 잔액 640만 원 + 장비임대료 1억 85만 원)을 직접 지 급하였고, 피고는 1,8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4,675만 원(= 1억 725만 원 - 6,050만 원)과 미시공 공사대금 1,890만 원의 합계 6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우천으로 인한 지체일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비가 내린 날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공사 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 ㉡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24항은 '우천일은 공기 연장'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우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지체상금의 면책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지체일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크레인의 미작동 및 추가공사 수행으로 인한 지체일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아래에서 살피는 사실에 의하면 공사기간 중 크레인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날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외 추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무려 28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지체일수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지체상금의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1일당 0.1%로서 연 36.5%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외에 추가 공사를 피고가 수행하였던 점, ㉢ 이 사건 공사는 야외에서 수행되는 철골 공사로서, 우천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기상 상황이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 피고의 지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9,455,000원(= 61일 × 지체상금률 0.1% × 계약금액 155,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액수를 그 1/2인 4,727,500원(= 9,455,000원 × 1/2)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1,412,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벌금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벌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 외에도 피고가 총 12개의 항목에 관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4,955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4,955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과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이사 C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 외에 기존 칼럼과 신설 칼럼 사이 H-350*350, 앵글브레씽 누락부 추가 작업, 체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폐단면 보강철판 도색 작업, 기존 철골 변형 수정 작업, 렉동 철판 풀 용접 작업 등의 추가 공사를 어느 정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추가공사 항목과 내역, 비용 등을 정리한 내역서(갑 제16호증)를 교부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 가량 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 대한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원고의 자재를 피고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원고가 상당 기간 위 자재를 수거하지 아니하여 위 자재가 피고 공장의면적 50%를 차지함에 따라 피고가 위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공장 부지의 차임 50%를 부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경부터 피고가 위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기 시작한 2016. 2.경까지의 자재 보관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250만 원 상당의 보관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관한 원고의 자재가 피고의 공장 부지 면적의 50%를 차지함으로써 공장 차임의 절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자재를 피고가 장기간 보관함에따라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보관료 10,000,000'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자재 보관료를 반영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0,377,500원(= 65,650,000원 + 4,727,500원)의 구상금 등 채권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행사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3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위 채권은 늦어도 2017. 3. 31.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7. 7. 5.자 답변서가 2017. 7.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377,500원(= 70,377,5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