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303045 판결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7. 7.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 C 울산지점의 전기 개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00,000원, 기간 2017. 7. 1.부터 2017. 7. 30.로 정하여 E가 시공하기로 하는 전기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은 간선설비 및 트레이설치공사, 전영공사와 전등공사로 그 공사대금은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만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9.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E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F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바닥에서 약 3m 정도 높이의 천정 위에 올라가 전기, 전등 배관 설치공사를 하던 중 같은 날 09:30경 밟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넓이 약 1m x 2m)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들도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요추 방출성 골절, 제1, 2, 8, 11, 12번 흉추 압박골절, 제7경추 압박골절 등을, 원고 B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책임의 인정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 등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전기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정할 때 안전관리비를 따로 책정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시설 등은 도급인이 설치하여 주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이 바닥에서 3m 정도 높이의 천정에서 이루어짐에도 피고 C의 공사감독 담당자인 피고 D은 사다리를 지급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안전띠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F 역시 피고 D에게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F이 사다리를 지급하거나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사다리나 안전발판을 딛고 작업하게 하거나 적어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띠를 지급 및 착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 및 관리 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 F은 각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E는 F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A

일실수입

기초사항 : I생 남자, 사고 당시 34세 5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요양기간 : 2018. 2. 17.까지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105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105일이 되는 2017. 10. 21.경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율 : 32%(직업계수는 5를 적용한다, 원고 B도 같다)

계산 : 원고 A은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22,484,00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8. 2. 17.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18,347,138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 합계 383,133,060원에서 위 18,437,138원을 공제하면 364,785,922원이 된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B도 같다).

기왕개호비

개호가 필요한 기간 : 입원기간 중 28일(사고시부터 2017. 8. 5.까지)

계산 : 102,628원 x 28 = 2,873,584원

향후치료비(원고 A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부분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사고 3년 9개월이 되는 2021. 4. 9. 치료 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B도 같다)

필요한 치료

계산 : 3,237,960원 x 3년 9개월의 수치 0.8421 = 2,726,686원

보조구

필요한 보조구 : 흉요천추 보조기

비용 : 350,000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일실수입 364,785,922원 x 0.6 = 218,871,553원

나머지 재산상 손해 합계 5,950,270원(기왕개호비 2,873,584원 + 향후 치료비 2,726,686원 + 보조구비용 350,000원) x 0.6 = 3,570,162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 20,000,000원

소결론

원고 B

일실수입

기초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41세 3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요양기간 : 2018. 2. 10.까지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70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70일이 되는 2017. 9. 16.경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율 : 32%

계산 : 원고는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22,075,20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8. 2. 1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15,404,395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 합계 319,695,010원에서 위 15,404,395원을 공제하면 304,290,615원이 된다.

기왕개호비

개호가 필요한 기간 : 입원기간 중 14일(사고시부터 2017. 7. 22.까지)

계산 : 102,628원 x 14 = 1,436,792원

향후치료비

필요한 치료

계산 : 5,131,920원 x 3년 9개월의 수치 0.8421 = 4,321,589원

보조구

필요한 보조구 : 흉요추천추 보조기

비용 : 400,000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일실수입 304,290,615원 x 0.6 = 182,574,369원

나머지 재산상 손해 합계 6,158,381원(기왕개호비 1,436,792원 + 향후 치료비 4,321,589원 + 보조구비용 400,000원) x 0.6 = 3,695,028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B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 20,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