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단3036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24,859,217원(30,266,217원 - 5,407,000원), 원고 B에게 35,734,256원(41,001,256원 - 5,267,000원), 원고 C에게 499,736원(2,434,736원 - 1,935,000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2.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D의 배우자로 위 음식적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