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9가단3260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16호증, 을가 제1, 2, 14,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I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I은 피고 J와 사이의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을 통하여 2016. 8. 13. 피고 J에게 이 사건 각 선박 및 K의 영업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받고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으로 K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선박의 선원들의 고용을 피고 J가 승계하였다. 또한 피고 I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원고 A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8. 13.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 A에게 그때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 주었다), 피고 I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앞서 본 선박소유자에 관한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선원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선박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선박의 운영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인 점에 비추어,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실체법적으로 소유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0 내지 13, 24호증, 이 법원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4. 이후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 J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I은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상법 제743조 단서에 규정된 제3자(선박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I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소유권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은 2019. 9. 2.경 피고 I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전에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선박에서의 근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I이 위 해제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N조합 마산지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I이 2018. 8. 14.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I, 근저당권자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피고 I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K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피고 I 명의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J가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위와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J가 K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J가 이 사건 각 선박을 통해 취득한 어획물 판매대금이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피고 J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I이 피고 J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운영을 통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I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I이 선주(고용주)로 기재된 원고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피고 I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을 위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 J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J는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서, 원고 A은 2016. 8. 1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B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C은 2018. 12. 4.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0,000원을, 원고 D은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E는 2018. 8.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4,767원을, 원고 F은 2017. 12. 2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3,414원을, 원고 G는 2018. 10. 2.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21,926원을, 원고 H은 2018. 10. 30.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21,92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J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664,767원(피고 J는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8. 14. 이후로 선박소유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선박에서의 2016. 8. 13.부터의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J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 B에게 12,664,767원, 원고 C에게 10,720,000원, 원고 D에게 12,664,767원, 원고 E에게 12,664,767원, 원고 F에게 14,073,414원, 원고 G에게 10,721,9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다음날인(원고 G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부터 2019.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즉,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H에게 10,121,92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 2019.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즉,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H은 근무종료일이 2019. 7. 1.이므로,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분담관계를 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J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를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 J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J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및 원고 H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