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481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18

판결선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18. 12. 24.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1노조인 D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C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그 동안 C와 C지부 사이에 발생한 소송 등 다수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C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던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2017. 8. 18. F 무단공제와 관련하여 C와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 G, H 등 별지 기재 83명(A 제외)과 동일한 지위에서 단지고소인 중의 한 명으로서 고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므로 나머지 조합원 83명으로부터 취소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고소 전체를 취소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부산 금정구 B 소재C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고소(F) 취하서, 고발인 : A 외 83명,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뒤에 고소장 제출 당시 사용하였던 고소인 명단(고소인 83명의 성명, 생년월일, 날인이 기재)을 별지로 첨부하여 마치 조합원 G, H 등 별지 기재 83명(A 제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처럼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