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고단533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므로 우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E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6.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경찰 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착각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온 점(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도 E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근무형태 역시 1주일에 3일 정도 F, G과 번갈아 출근하는 등 E가 주장하는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E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17쪽)의 임금란에는 '월급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 전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E가 퇴직할 무렵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도 경찰 1회 진술시 '근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퇴사후 보여주기식으로 작성한 것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H'의 경우 E가 퇴직 이후 자신이 운영한 옷가게의 상호이고, 주소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소 역시 피고인이 2017. 6. 12.에 전입한 주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E가 퇴직할 무렵 피고인과 E가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표준근로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월 300 ~ 40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E가 취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임금 액수는 E의 주장과도 배치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과 F의 소송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은 맞는데 차후 시급제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근로계약서가 E 퇴직 무렵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사 피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여 E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