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10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01

판결선고

2019. 9. 6.

[배경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부산 C D부두의 컨테이너 하 역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까지 부산 C의 F부두 및 D 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G㈜<1>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는 H<2>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사인 터미널 운영사 등 항만물류 업체를 대표하여 I노조와 임금협상, 근로자 복지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2.경부터 2016. 4. 1.경까지 부산C F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J(주)의 관리부장으로서 인사, 노무, 재무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6. 4. 1.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망한 K은 2014.경부터 I노조 L으로서 임금협상 등을 담당하면서 2015. 10.경부터 I노조 M을 겸임하였으며, 2016. 5.경부터는 I노조 M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N는 주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이사이자, C 및 P의 터미널 운영사 등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Q㈜ 및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4.경부터 I노조<3>는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조합비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래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기사 등을 I노조에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징수하는 한편, 근무일정 등을 I노조에서 모두 관리하는 소위 'U'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I노조가 일용직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마땅치 않자, I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노무대행 관리업체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소속시킨 다음, 이 업체를 통해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N는 도급업체인 ㈜V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노무자 공급도 병행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I노조에서 소위 'U'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I노조로부터 더 이상 ㈜V가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N의 부탁에 따라 I노조에 N 운영의 ㈜V에서 소위 'U'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고, 그에 따라 N는 2014. 10.경 W㈜<4>와 위 ㈜V 사이에 'U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노무자의 독점적 공급권을 최초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6. 7. 25.경 Q㈜를 설립하고는 위 Q㈜를 통하여 G㈜ 및 J㈜ 등 터미널 운영사에 대한 일용직 공급 독점권한을 가지고 설립 2년 만인 2018.경 연 매출 185억 원 가량으로 급성장하였다.

N는 위와 같이 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G㈜, J㈜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 대한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용직 공급계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공의 용역비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I노조 및 터미널 운영사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남구 AD 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N의 업체가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 데에 대한 사례 및 이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N로부터 그의 경리직원 AF를 통해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회장의 지위에서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 E㈜ 및 G㈜의 대표로서 위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하는 일용직 공급계약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J㈜은 2013. 12. 1.경 D부두 철송장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O가 ㈜AG으로부터임차하였지만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이 불허됨에 따라 마땅한 용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부산 남구 AH 16,855m² 및 지상 설비를 6개월간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53,63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D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7. 1.경 ㈜O로부터 추가로 F부두 철송장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AI 15,840m² 및 지상 설비를 1년간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50,400,000원을 지급하는 협약(이하 'F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J㈜의 관리부장으로서 그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 운영자 N로부터 위와 같이 D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원만한계약 갱신에 관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5>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I노조 M이던 망 K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J㈜가 N 운영의 Q(주)와 독점적인 일용직 노무공급 계약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위 Q㈜가 지급받는 일용급여의 1.75%씩을 매달 N로부터 교부받기로 그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의 일용직 공급계약에 있어 위 Q㈜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N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2,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망 K은 공모하여 일용직 노무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H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수재죄와 ㈜ 대표의 지위 및 G㈜ 대표의 지위에 따른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6>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망 K과의 공동범행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N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N의 U 사업과 관련하여 임무 관련성이 없으며(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음), 그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N의 부산항 U 사업과 관련하여 E㈜, G㈜ 및 H로부터 각 위임받은 사무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부산항 U 사업과 관련하여 N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E㈜ 및 G㈜의 각 대표이사 및 H 회장의 사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인 B

판시 4의 나항 배임수재 범행(망 K과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N로부터 매 회 수령한 돈은 1,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뿐이다(800만 원은 망 K이 독자적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망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로부터 9 회에 걸쳐 1,800만 원씩 합계 1억 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E㈜, G㈜]의 U 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오랜 기간 회장으로 있던 H의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나 그와 밀접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계 업체의 업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3억 7,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준 업자를 위하여 본인의 회사나 H 회원사들의 계약 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공공시설인 부산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고 거래 상대방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리범죄이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임하던 기관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무너뜨렸다. 범행수법, 기간, 수재액의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공소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N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도 자신이 주요 임직원(관리부장 및 대표이사)으로 있던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J㈜]의 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의 임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N로부터 약 3년에 걸쳐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친구인 I노조 간부와 공모하여 그가 N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도록 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은, 상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공시설인 부산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한 중대한 비리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수재액 2억 5,800만 원 가운데 피고인이 가진 돈은 1억 4,100만 원인 점,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전부 예납한 점, 피고인이 아들과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여야 점, 가족과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각주1) 2016. 11. 21.경 E(주) S㈜이 G㈜[영문명 T]로 합병되었음

각주2) 부산항만 운송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지역의 항만물류 기능의 발전과 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항만물류 산업의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됨

각주3) 1947. 4. X단체 산하에 'Y 노동조합'으로 창립되었고, 1982. 3. 18. Z단체 T노동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항만에서의 독점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현재 구성원 약 8,000명 정도로써 전국 최대 규모임

각주4) 4개의 선석(부두에 배를 대는 곳)으로 이루어진 F부두는 종래 E, AA, AB, AC 4개 운영사가 각각 한 개의 선석을 운영하였으나,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선석통합이 추진되었고, F부두 공용시설물에 대 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 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1998. 12. 17. W㈜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각 터미널에 소속되었던 조합원들은 위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음

각주5) ㈜O와 J㈜은 2014. 6. 1.경 별도 재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D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 갱신을 하였고 그 이후 2016. 11,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였고, 2015. 7. 1.경 실제로 CY 4,800평 및 지상부지에 대한 임대를 내용으로하는 'F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16. 6. 30.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음

각주6)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E(주)의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까지 G(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지위(범죄구성요건인 신분)가 달라지므로 각 지위별로 죄가 성립하고(이하 E(주)의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죄를 '①죄', G㈜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죄를 '②죄'라고 한다),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각주7)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회사 대표의 지위와는 별도로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는 H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따른 죄도 성립하고, 각 지위별 재직시기 등에 비추어 H 회장의 지위에 따른 죄와 나머지 ①, ②죄들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①, ②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H 회장 지위에 따른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각주8) ㈜AO와 ㈜R의 각 대표이사는 N의 대학 선배인 AP인데, AP은 N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제 회사 운영 및 관리는 모두 N가 하였다(증거기록 1권 519 ~ 520쪽).

각주9) 2014. 8. 1. 최초로 E㈜, 노조, 당시 터미널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노무대행 관리회사인 AW㈜가 U 방식으로 인력 공급을 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를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권 2470 ~2474쪽), 2014. 12.경 E㈜ (주)V 및 AW(주) 3자 사이에(주)V가 AW㈜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2476쪽).

각주1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8년 이전까지는 ㈜V, AO㈜가AW㈜의 지위를 위임 또는 이전받는 형식의계약으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 주)및 G㈜와 ㈜V, AO(주)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을 관계도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각주11) 그러나 그러한 위임계약은 포괄적으로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고(증거기록 3권 2476쪽), 인력공급 및 대금지급 등 실제계약의 이행도 E㈜및 G㈜와 ㈜V, AO㈜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다. 또한 ㈜는 2016. 8.경 당사자로서 AW ㈜, AO㈜ 3 자간에 노무대행 관리회사를 ㈜V에서 AO㈜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권 1465쪽), G㈜는 2016. 12, 경AO ㈜주)와 2자간 계약으로 운영 형태 변경 및 일용단가를 조정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467, 1470, 1471쪽),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E㈜ )및 G㈜의 U 공급계약은 AW㈜주)가 아니라 ㈜V, AO㈜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12) 실제로 N는 U 사업 이외에도 ㈜O, ㈜AZ, AO㈜ 등의 법인을 통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 및 G㈜과 사이에 언더맨 도급계약, 구내식당, 매점 및 자판기, 청소용역, 변전실 인력공급, 장비 인력공급(도급)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해오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090 ~ 1097, 1447쪽, 증인 AL 증언 녹취서 8쪽, 증인 AK 증언 녹취서 8쪽). 또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N가 동향이고, 또 오랜 지인 사이로 친하다는 것은 G㈜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증인 AL의 증언 녹취서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