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83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1주간 업무시간이나 8주간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업무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이나 52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근무일정은 대체로 일정했고, 휴일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상하수배관공(79211)에 해당되고, 피고가 2018. 1. 1. 시행하도록 개정한「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직업군은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분류된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중 ’힘든(heavy)'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이 42시간 52분 정도에 불과하여(원고의 점심시간에 20분씩만 추가하더라도 평균업무시간은 이보다 적다), 만성적 과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월요일에 출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의 증세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상급자와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상급자를 대면하였던 시기는 주 1회 정도였고, 그 내용도 특정되지는 않아 원고에게 돌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무렵 이와 같은 갈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이었다는 입증도 없다.

원고는 2016. 9.에 163/103mmHg로 고혈압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시 까지 복약 등의 방법으로 고혈압을 관리한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는 적어도 2년 전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알콜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해로운 음주습관을 유지하였다고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인자로 인지되고 있고, 여기에 63세의 상대적으로 고령인 나이와 알콜성 간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음주습관까지 상당한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질환이나 소인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진행하거나 소인이 촉발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