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1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승인받아 기록이 남는 출장이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만을 고려한 업무시간은 12주간 51시 30분으로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강해지는 52시간에 근접한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망인의 동료들이 증언하는 주말 업무 내역, 유관기관과 외부 회의 내역, 업무상 회식 내역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산정방식인데도 그 업무시간이 상당하다. ○○○○공사가 이와 같은 업무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의 산정시간보다 10시간 정도 많다. 실제로 망인의 주말 근로시간을 평균 4시간 정도만 추가하고, 1주당 1일 산정되지 않은 평균 외부 업무시간을 2시간 정도만 추가하더라도 망인의 12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공사의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총무, 인사, 재무, 유관기관 대응 등 제반업무 업무총괄자로서 감사원 감사 등을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그 정신적 긴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6년경부터 ○○연구소 인력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책임자로서 ○○연구소에 파견된 기존 임원과 직원들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았고, 특히 ○○연구소에 파견된 기존 임원들의 불만으로 동료관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7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2017. 3. 27. ~ 4. 7. 예비감사 서면감사, 2017. 4. 17. ~ 4. 28. 대면감사)을 준비하는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시 그 액수면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이 예상되었던 2016. 12. 30.자로 72억 원을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협의하였던 ○○협의회의 책임자이자 사내복지기금 편성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망인이 감사원의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대면 인터뷰를 받지 않았고, 감사관이 망인을 책임 귀속자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용에 미루어, 망인이 자신과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에게 상당한 징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심리적 부담을 받았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망인은 실제로 위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족과 동료들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날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2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감사 진행상황은 망인에게 이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을 가져왔을 것임에 분명하다. 특히 망인은 공채 중 최초로 임원으로 승진할 정도로 업무성취도가 높고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원 감사관의 내심의 의사가 망인의 징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망인 사후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망인이 당시에도 징계나 책임추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시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등산을 하였는데, 망인의 등산경력에 비추어 보아, 어려운 산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리한 운동으로 심근경색이 왔다고도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는 흡연력 이외에는 달리 심근경색을 가져올 만한 위험인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08년 협심증으로 1회 치료를 받거나 2016경에 뇌졸증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나, 뒤이은 검사에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협착 등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망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이상지질혈증 위험을 고지받았으나 H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에서 다소 높은 구간에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심근경색에 특별한 위험요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54세에 불과했고, 평소 1달에 1~2회 등산을 하던 습관을 가지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특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스트레스가 없이 자연경과적 과정에 의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