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3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당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전에 치료받던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허리가 꿈틀'한 느낌이 들 때 통증이 있거나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근육통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소외2도 원고가 위 말을 한 후 금방 움직였다고 피고에게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스스로 느끼거나 관찰된 증상은, 발생 당시 통상 허리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급격한 통증이 수반되는 요추부 염좌와 상당히 다르다고 보인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X-ray상 별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고 장해도 남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 입원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고 충분한 안정을 취했음에도 이후 하지방사통까지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료경과 및 병증의 진행 상태는 통상의 요추부 염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이 원고의 다른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는 2019. 1. 12. CT 촬영을 한 후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나,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라고 병명을 바꾸어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의 요추부 2018. 6. 2.자 X-ray 검사와 이 사건 발생 후 2018. 11. 5.자 X-ray 검사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원고는 목수로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2세가 넘은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는 9kg 정도의 폼을 들 때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허리 부담행동과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개월 전에도 요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호소하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노화 등에 의한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요추 염좌를 인정할 수 있다면, 퇴행성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훨씬 높고 업무 기여도는 낮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