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구단945 판결

원고가 회사를 퇴사하고 ○○○에서 일하기 전인 2015. 10. 2. 최초로 ○○이비인후과 의원에 방문하여 우측 46dB, 좌측 27dB의 청력역치가 측정이 되었는데, 달리 작업장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채 1달 19일을 지낸 2015. 11. 21. 우측 56dB, 좌측 55dB로 청력이 더 악화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는데,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음을 원인으로 한 난청이 아니다. 원고가 회사에서 작업하지 않는 기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러한 돌발성 난청이 회사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고는 자신이 노출된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피고 ○○병원에서 측정한 것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퇴사한 후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소음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콜센터 작업장이 상시적으로 85dB을 초과할 정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폴란드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조사된 평균 소음노출정도는 평균 매일 66~86dB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하루 9시간씩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측 난청의 악화 정도나 경향은 통계적으로 조사된 소음성 난청의 정도나 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 진행된다는 근거가 없는데, 원고의 난청은 원고의 주치의에 의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측과 좌측 모두 휴직 기간 중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쪽 귀에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경우 양측의 난청도 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휴직 기간 중처음 청력검사를 했을 때 두 귀의 청력 차이가 상당했고, 치료 중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진단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원고와 같이 중도-중고도의 난청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노출력은 6년 3개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민감도를 고려하더라도 소음에의 노출도, 노출기간을 고려하면, 소음을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행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의 노출 이외에도 다양한 내인성 원인(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의 난청 정도나 양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른 내인성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