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2954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위 사업장에서 기존에 적용되는 상여금 연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2017. 12. 15.경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사용자 측이 2017. 12. 31. 이 사건 회사 내 탈의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근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근로자 전체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데, 근로자들로부터 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명선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