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0가합49788 판결

주문과 같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49788

판결선고

2022. 9. 28.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 B, C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합계 400,000,000원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이미 원고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3046, 3079, 3417, 3432, 4364, 4365, 4532)에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은 단순히 피고 B, C의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F’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규모를 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의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자신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피고 B, C의 유사수신행위에 일부나마 기여 또는 가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피고 D의 가공 정도가 피고 B, C에 비해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투자금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재판장) 전유상 김혜림

각주1) 피고 D의 가공 정도는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부담부분을 정하거나 구상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추후 고려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