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175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3

판결선고

2020. 6.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릴 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3.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