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3392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이 사건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 외 제3자의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고와 피고소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후 정황이 어떠하였는지 등 사건 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3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알 권리 보장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