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나60963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형사판결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1.부터 2018. 5. 31.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8,268,4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8,268,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09. 6. 1.부터 2015. 12. 3.까지 계속 근무한 후 결근하다가 2015. 12. 19. 하루만 출근하고 퇴사한 다음 2016. 1. 11. 다시 출근하여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었던바, 원고는 2015. 12. 3. 중간퇴직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금 중 2009. 6.1.부터 2015. 12. 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다만,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그 후 재입사 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당사자만 동일할 뿐 계속근로의 기간과 퇴직의 시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퇴직금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각 청구권별로 진행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3. 피고에게 당분간 집안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된 2009. 6. 1.부터 퇴사한 2018. 5. 31.까지 중간퇴직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2018. 5. 31. 퇴직에 따라 발생한다. 원고가 위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5. 12. 3. 중간퇴직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와 4,200,000원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9. 1. 15. 1,400,000원, 2019. 2. 15. 1,400,000원, 2019. 3. 15. 1,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동 진정에 대한 종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정사건 종결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진정사건 종결요청서에 이 사건 합의금 4,200,000원이 2018. 5. 31. 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명목임을 명시하였던 점, 원고는 재진정 및 재고소 여부와 달리 이 사건 합의 부분에 관하여는 조건 내지 그 실효 사유 등을 부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로써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4,200,000원으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합의는 이미 위 퇴직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8. 12. 21. 이루어졌으므로 앞서 본 형사판결문(갑 제2호증)의 결론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그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위 퇴직금채무의 지체책임까지 면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계좌 등의 퇴직금 지급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던 점, 원고의 2019. 1. 15. 자 1,400,000원 이체가 오류 처리된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의 이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