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나62655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6.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합의금 1,100만 원(＝ 5,300만 원 －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한다).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장기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3.경 D, E에게 이 사건 부상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은 강요행위에 의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D를 협박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D, E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2648,2020

판결선고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