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0노400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4006

판결선고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벌금 400만 원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결검색서,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4,600여만 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아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18. 확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기죄 등은 범죄일시가 2018. 12. 31.경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