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832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5,4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체불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주거래처의 파업, 경기악화 등 외부적인 사정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I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