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가합45820 판결

각 지급하라.

각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45820

판결선고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내지 6 투자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약정 투자수익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아래 표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선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증거들, 갑 제6, 30호증, 을나 제3, 8호증, 을다 제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은 그 명의만 ‘건축주 대표 I’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E이고, 원고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 G, H, I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원금보장 약정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6, 1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F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피고 G, H, I과 달리 2011년경부터 ‘K’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E의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점, ② 피고 E을 비롯하여 ‘K’ 직원인 AE(전무이사), AF(행정이사), AG(재무차장)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치하여 피고 F이 ‘K’ 자금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투자자 현황, 투자내역 등을 보고받았고, 분양계약서, 투자약정서 작성 및 설명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 E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E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 피고 F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 E에게 ‘U’ 사업자 명의 및 관련 계좌 등을 제공하여 투자자 모집에 활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은 ‘U’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피고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 A, B, C으로부터 약정투자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은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나 제4호증, 을다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G, H, I은 피고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K’에서 근무하거나 ‘U’, ‘S’ 신축·분양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G, H, I 역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이유로 전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 H, I이 피고 E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갑 제6, 3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 H, I이 피고 E에게 ‘U’, ‘S’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나. 항에서 든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 체결 당시 피고 E을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였던 만큼, 위 피고가 피고 G, H, I로부터 ‘U’, ‘S’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원금 상당 손해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7.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원금 상당 손해액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3.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5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원금 상당 손해액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8.부터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 원고 B, D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강윤진 전유상

각주1) 원고들은 2020. 10. 7.자 준비서면 내지 2020. 12. 9.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원인(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도 피고 E에 대해서는 청구원인을 별도로 추가하지 아니하였고, 2021.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기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외에 선택적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U의 사업자등록번호이다.

각주3) 원고 A, B, C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사용자책임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