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48720 판결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H에 위치한 ‘I’, ‘J’, ‘K’, ‘L’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M, N에 있는 ‘O건물’, 2016. 5.경 P에 있는 ‘Q건물’, 2017. 2.경 R, S에 있는 ‘T’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다.

피고 C은 ‘G’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D는 ‘G’ 영업이사로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은 ‘G’ 영업부 소속 영업8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B, C, D

피고 B, C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① ‘피고 B, C은 공모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과 ②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12년에, 피고 C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분리)]은 2020. 7. 23. 피고 B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앞서 B에 대해 분리된 2020노41(분리)를 제외한 나머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노41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2020고합121),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B을 징역 20년에, 피고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C 등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피고 B, C은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12), 위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B을 징역 2년에, 피고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3원심판결’이라 한다). 위 피고들은 제3원심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209호) 사건은 위 부산고등법원 2021노95 사건에 병합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제1 내지 3원심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각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면서, 제1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 B, C, D에 대해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부상 재투자로 인하여 송금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 판단을 한 후, 피고 B을 징역 18년에, 피고 C을 징역 6년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피고 E

피고 E은 2020. 4. 13. ‘피고 E은 피고 B,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법원은 2020. 6. 10.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를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3,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1, 12, 14, 15,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의 표시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3. 라.항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D, E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G’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권한이 없었고, 건강상태나 업무능력도 미진하였다. 피고 D, E 역시 피고 B으로부터 계약조건을 전달받아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업무 정도만 수행하였고,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며, ‘G’ 운영실태, 재무상태 등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C, D, E이 이 사건 각 투자약정과 관련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C, D, E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부주의 및 위 피고들의 개별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은 단순히 ‘G’ 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경리직원으로부터 예금잔액표, 월별입출금내역표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사업 현황, 투자금 규모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 역시 ‘G’ 영업이사로서 영업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이익을 공유하였으며, ‘G’의 사업 현황, 투자금 규모 등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E은 ‘G’ 영업8부장으로서 다른 피고들에 비교해서는 실무담당자에 가깝다고 여겨지나, 정기적으로 피고 B 등과 회의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계획하거나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G’에서 고율의 수익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는 이미 원고를 피해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E 역시 원고를 피해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각각의 판결에서 피고 C, D, E이 피고 B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 E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투자금 편취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역시 그 속에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 C, D, E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