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43392 판결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 무렵으로 아직 어두웠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C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를 신뢰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의 신호가 보행자 정지신호였던 점,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인바, 피고 C가 그곳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쉽사리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망인이 횡단보도에 누워 있어 그 발견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48km/h를 초과한 50km/h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원의 J연구소(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시속 48km/h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으로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무렵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누워 진행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중대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시, 공휴일의 증가,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월 가동일수를 18일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 및 B의 인적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5,000,000원으로,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마. 상속관계

142,337,623원 = 일실수입 97,337,623원 + 망인에 대한 위자료 45,000,000원

원고 100%

원고 142,337,623원

원고 : 149,337,623원[= 상속금액 142,337,623원 + 장례비 1,000,000원 + 원고에 대한 위자료 6,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49,337,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현(재판장) 이은명 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