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405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 43,581,5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3년 이후 희망퇴직, 아웃소싱 실시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적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의 연장 및 보장을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1년 연장, 3개월간의 리프레쉬휴가 부여(2007년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연령, 성 등 차별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차별금지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닌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인 만 61세를 채우지 못하고 전적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트제와 무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법·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만 61세로 연장된 정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년이 만 60세인 E로의 전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적 명령을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년간 임금 44,353,39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증거들,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년이 만 60세인 E로의 전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적 명령하였고, 원고가 위 명령에 따라 2020. 12. 1.부터 E에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적이 2020. 11. 30.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가 위 판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직조치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가 F생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만 60세를 도과하지 아니한 한편, 피고가 2022. 7. 11. 극심한 경영난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적의 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해산 결의 이후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전적으로 원고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