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소601613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2017년과 2018년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타 업무에 겸직이 가능하고, 노동법령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연차휴가, 제 법정수당)를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의 업무는 재활군 및 잔류군 선수들의 부상 상태를 점검하고,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재활 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그에 기초한 재량판단에 따라 선수들의 수술 여부, 복귀 여부, 재활 계획 등을 세우고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비전문가인 피고 소속 육성팀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근무기간 중 자신이 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피고의 사내 전산망에 업무일지 형태로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피고에게 재활군 선수의 병원 진료 결과, 현재 상태 및 예상 재활 기간 등을 수시로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로 김해시에 위치한 C 트레이너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활하고, 그 밖에 선수단 훈련, 경기 등의 팀 일정에 상시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선수단의 훈련장소와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고가 따로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의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의 근태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의 승인 하에서만 조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년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연봉을 근무 개월(10개월 내지 11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지급받는 금원에서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전지훈련 격려금 및 시상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약정 연봉 이외에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D 연금<1>에 가입하였는데, 위 D 연금은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경기운영위원, 구단계약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사람들을 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직접 선정하여 피고에게 구매를 요청한 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사번이나 이메일 계정 등이 부여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를 사용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매년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 및 코치진의 업무 수행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즌의 재계약 여부 및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직책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