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2고단3605 판결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독립유공자 등 건국 유공자들을 위한 현충원 신설 공사를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 산청군 F‧경북 영천시 G‧전북 익산시 H에서 각 1개, 총 3개의 현충원을 신축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해당 현충원 신설 공사에 참여하려면 공사금액의 10%를 국가보훈처 e-나라장터에 입금해야 하고, 위 금원이 입금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승인해준다.”, “사업비는 평균 30억 원이고, 국가보훈처와 B 유족회가 특수하게 협약한 사업인데, 공개입찰 없이 설계도면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승인해주고, 선급금을 지원해준다.”, “공사 설계도 등을 국가보훈처에 접수시키면, 국가보훈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약 45일 후 계약금의 50%를 선급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법인 통장에 입금해준다.”,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약 7일 내에 입금한 돈 3억 원을 반환해준다.”, “전북 익산시 현충원 신설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10%인 3억 원 상당을 신속하게 국가보훈처 e-나라장터에 입금해야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위 사항은 국가보훈처 직원과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2021. 1. 말경까지 3억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현충원 신축 공사사업의 토목 건축 설계를 해주면, 발주처인 국가보훈처에서 공사대금의 50%인 1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2021. 4. 말경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각 업무협약서, 이체확인증, 각 B 유족회 공문,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게시물(플래카드) 시안, 사업계획서 등 사진, 명함, 전북서부보훈지청 공문, B 통장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부산진세무서 공문, 각 전북서부보훈지청 회신자료, 각 부산동부 경찰서 공문, 국가보훈처 회신 자료,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메일, 피의자 보훈처 접수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반환금 지급반환에 대한 공문, 피의자가 날인한 납품확인 사진, 납품액자 사진, 시방서 등 납부사진, 피의자‧L 및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이메일 등, 설계예산서, 경북남부보훈지청 고소인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 익산시 회신공문,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국가보훈처 등록절차 마침’ 내용의 문자, 주식회사 Q 고객기본정보조회 1부, B 충북 유족회 CIF 관련자료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E나라도움 보조사업진행절차, 부산진세무서, 전북서부보훈지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질의회신에 대한, 계좌 관리자 R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납품사진, 보훈처 접수사진 등 추가 관련자료 제출, 본건 관련 익산시 및 전북서부보훈지청 사실관계 답변 첨부, B 전라북도 유족회 회장 S-전화수사,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보강수사-B 충북, ㈜Q 출금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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