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50588 판결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아 투자에 대한 설명을 받아 2018. 4. 26. F 본사건물인 J에서 'S'의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약정서 내용 중 "갑"은 D,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를 작성하고, 작성된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S D 명의 T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D의 사촌누나로서 'K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아들이자 F영업3부장인 피고 C을 소개받았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D, W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보장약정을 듣고서도 투자의 위험성이나 F의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B의 투자권유나 피고 C의 투자설명에 따라 투자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21. 5. 26.부터, 피고 C은 2021. 5.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효신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