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68046 판결

제1심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로 전부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인양하여 세워둔 철판의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여 이동시키다가 위 철판이 망인 방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클램프 체결을 해제한 것은 애초부터 위 철판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이송되어 무게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철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거나, 평소에는 고정조치 없이는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특히 피고의 작업장의 경우 한줄걸이 방식으로, 수직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송․고정함에 따라 중량물의 흔들림, 체결부위 탈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부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F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L, 피고 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이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수급인인 F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피고의 지위,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첫머리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중 “피고들”을 “피고”로, 제8면 제20행 중 “피고들은”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로, 제9면 제1행 중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9면 제5행 중 “피고들에”를 “피고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중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