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7333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9. 12.분부터의 보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피고와 원고가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 등을 하였으므로 2019. 12.분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5,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분부터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은 소사장제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외상매출이 발생하면 미수대금을 추심해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가 2021. 3. 26. 피고에게 외상 주대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외상매출대금 3,7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심에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매출과 상관없이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 월 5,000,000원을 받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외상 술값에 대한수금을 지시하고, 원고는 주점 고객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수금하면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술값 3,74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21. 3.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1,000,000원은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밀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2021. 3. 2. 위 1,000,000원을 원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E의 술값 16,1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갚기로 약정한 바 없고, 설령 원고가 위 E의 술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15,16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증거에다가 을 제9,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E의 술값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2021. 3.경 피고와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확인된 E의 술값 16,100,000원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