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175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가 4억 3,200여만 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당심에 이르러 D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53 회생 절차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원심 단계에서 위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원심은 변제가 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