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4242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 피고, 소외 F, G 등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 광고영업을 하여 소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면 원고 B이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 중 일부인 ‘원고 B의 광고영업을 통한 소외 회사의 수익금 발생 및 소외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던 소외 H 등과 함께 원고 B을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후 원고 B이 소외 회사와 맺은 영업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며, 현재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조건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이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이행의 정지조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일체를 이루는 부관이라거나, 이 사건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을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이행의 조건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이행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는 별도로 채무의 변제방법을 정하면서 변제기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는 체당금 및 변제금으로 합계 15,471,3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원고 B이 소외 회사를 직접 경영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 B이 빼앗긴 경영권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B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때까지 17,528,700원(= 33,000,000원 – 15,47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2018. 4.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2444 압류명령이 2018. 5. 23. 원고 B에 송달된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8. 5.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018. 4. 9.자 체당금 11,671,300원, 2018. 9. 10.자 변제금 3,8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 상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에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잔존채무는 18,492,874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019년경 소외 회사의 기업가치는 200억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 등이 원고 B을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해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 실질적 대주주인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위 원고의 지분율이 53%(106억 원)에서 5.89%(11억 7,800만 원)로 감소한바,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최소 9억 4,220만 원(= 위 차액 94억 2,200만 원 × 10%)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또한 원고 B은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모해위증 등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09, 107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74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바,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7,698,963원[= 일실수입 7,698,963원{= 5,315,850원(= 2018. 11. 17.부터 2018. 12. 31.까지 45일 × 도시일용노임 118,130원) + 2,383,113원(= 2019. 1. 1.부터 2019. 1. 29.까지 19일<3> ×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원고 B의 위 각 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은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인 점, 임금채권의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원을 초과지급하여 그 초과지급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가 원고들의 상계권 행사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상계권의 행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 주장의 각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초과지급분의 부당이득반환과 무관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각주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4206호, 부산고등법원 2019나56169호 및 대법원 2021다223689호

각주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09, 1076(병합)호, 부산지방법원 2018노4192호 및 대법원 2019도10325호

각주3)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나 별도로 정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