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486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0. 5. 8.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화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거나 그 청구는 이유 없다.

을 제1호증의 49에 의하면, 원·피고는 2020. 5.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D 피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는 2020. 2. 6.자로 합의해지(대표이사와의 불화에 의한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12,929,649원과 2020년 2월분 급여 431,000원 합계 13,360,649원을 2020. 5. 11.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화해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영상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화해의 주요 내용은 원·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합의해지로 정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법정퇴직금과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 점, 위 화해조항 제3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범위로 ‘근로관계 종료’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화해조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라고만 되어있는데, 그 외의 것은 상관없다는 기재를 부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화해조서 작성에 참여한 공익위원 역시 ‘법정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든지 다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기재를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화해조항 제3항의 의미는 근로관계의 종료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미지급 법정수당 등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화해와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연차수당 5,458,792원 및 퇴직금 3,291,405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50,197원(= 5,458,792원 + 3,291,4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2.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 회계사무소와 독립된 법인이고, C 회계사무소의 직원들과 고용승계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 발생일수, 퇴직금 산정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4. 10.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휴무일을 연차일수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C 회계사무소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 발생일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C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