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4가단35975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산하 단체로서 부산지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동시에 직업안정법 33조에 정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하역업체나 화주에게 하역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산하 D지부(이하 'D지부'라고 한다) E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F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G지부, H단체, I지부(이하 위 각 단체를 통틀어 '화주단체'라고 한다)는 모두 화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냉동창고를 이용하면서 피고로부터 하역근로자를 공급받는 화주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단체협약, 노임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그 불복절차

피고는 2021.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권에 처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고, 2021. 11.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결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12.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0556)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7. 18.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3. 확정되었다.

원고의 휴직 및 복직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① 피고는 직업안정법 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화주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화주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에게 하역근로를 제공하게 한 점, ②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작업현장에서 반 단위로 편성되었고, 피고는 조합원들중에서 반장, 총무, 작업반장을 임명하였는데, 작업반장은 냉동창고 회사로부터 화주들이 요청한 하역작업의 내용을 전달받아 각 하역작업에 공급되는 조합원들을 배치하였고, 조합원들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하차, 선별작업 등을 수행한 점, ③ 화주들이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하역근로자인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정년퇴직 등 근로조건은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피고와 화주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⑤ 피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나 인사이동, 교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피고 소속 조합원은 피고로부터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기간 동안에는 하역작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월 급여 등 보수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화주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에 의거하여 매월 각 화주가 피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하역작업의 노임을 산정한 후 이를 각 화주에게 청구하고, 각 화주는 피고로부터 청구받은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노임을 일괄 지급하며,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별 조합원에게 월 급여로 분배 · 지급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급여 지급은 작업현장별로 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장 명의의 노임 관리 계좌는 출금시 지부장의 직인이 날인될 것을 요하고, 각 지부는 반별 노임 통계를 내어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는 각 반의 총 노임 및 조합비 액수 등 계좌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등으로 조합원의 부정출급을 예방 · 감시함으로써 보수 지급 절차를 관리 · 감독한다. 이러한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절차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 전반을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가입함으로써 202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만 전속하여 하역작업에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의존하여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수행하는 하역작업은 피고의 근로자공급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한편 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D지부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 방식의 경우,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각 화주로부터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개별 조합원의 퇴직금 적립계좌에 적립하고, 해당 조합원의 퇴직시 D지부의 확인을 받아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③ D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화주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지부 소속 조합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장 방식의 경우, 피고와 화주단체는 합의를 통해 'L위원회'와 'M'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각 화주로부터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자부담분(보험료)을 'L위원회'에,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M'에 각 납부하며, 'L위원회'와 'M'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용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