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합44491 판결

당사자 등의 관계

제1차 합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 등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3. 12. 13.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 및 G 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봉직의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1차 합의서'라 하고 그 내용은 '제1차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3. 12. 13. 피고 및 G와 근로기간을 2024. 4. 1.부터 2026. 4. 1.까지로, 임금을 해당 봉직의가 달성한 월 매출액의 30%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무렵, 피고의 어머니인 E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차임 월 1,100만 원, 관리비 월 27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I과 위 호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5,796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합의에 따라 병원 인수대금으로 2024. 5. 17. 1억 4,000만 원, 2024. 5. 22. 1,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24. 5. 29. I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차 합의서 작성 등

피고와 G는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2024. 6. 16. 원고에게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G, I은 2024.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2차 합의서'라 하고 그 내용은 '제2차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7. 1. 제2차 합의 제2조 가.항에 따라 병원 인수대금 1억 5,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4. 7. 24. 제2차 합의 제2조 라.항에 따른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액 8,022,2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①조항은 공사대금 지급의 상대방을 공사업자가 아닌 원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반면, 원고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는바, 위 제①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제①조항이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①조항은 원고가 I에게 1억 5,796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I의 동의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지 원고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I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74,058,936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I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제①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1억 5,796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제①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오하여 위 제①조항에 합의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제①조항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②조항은 이 사건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을 시작할 수 없었던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된 것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제1차 합의서 제6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5년간 봉직의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8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한 것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0조 내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제②조항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위약금 면제 조건을 정한 위약금 면제 약정에 해당하므로, 위 위약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제②조항도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제②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제②조항은 피고가 제2차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부 위약금 면제 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제2차 합의에서 정한 사항 중 이 사건 제①조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②조항에서 정한 위약금 면제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②조항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②조항은 결국 위약금의 지급을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위약금 8억 원은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을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②조항이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을 8억 원으로 정한 것은 의무의 강제로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에게 극심한 부담이 되는 벌을 일방적으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①조항이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①조항은 원고가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신뢰하여 지출하거나 부담하게 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미 I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제2차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처리 방법을 간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①조항이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인수 내지 채무인수 및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 주장

착오에 따른 취소 주장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②조항의 성질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222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②조항에는 '제1차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위약금 8억 원'이라는 표현과 구별하여 '피고가 제2차 합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시 원고에게 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8억 원이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차 합의서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제1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병원 인수대금의 반환 및 원고가 제1차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지출하거나 부담하게 된 비용 내지 채무 상당액의 배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합의는 제1차 합의 및 위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2차 합의서 제2조 마.항은 피고가 제2차 합의를 통해 약정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약정한 각 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②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②조항 중 '원고는 제2차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8억 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근거로 위 제②조항이 위약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위약금 면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②조항 후문에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원고에게 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 기재는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제와 제2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②조항이 조건부 위약금 면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②조항 중 '이 사건 위약금 약정(제1차 합의서 제6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기재를 근거로 위 8억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약정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기재는 위약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동일한 액수로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위 기재만으로 위 위약금 약정상의 금원과 동일한 성질의 금원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②조항이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이 2024. 6. 21. 무렵 이 사건 호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와 G가 원고에게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인수절차에 신속히 응하지 않아 계약인수 여부 및 인수 주체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②조항은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인바 그 자체만으로 8억 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로서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위약벌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 및 운영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와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1차 합의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데 동의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②조항이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효인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②조항도 무효라는 주장, 위약금 면제조건 성취 주장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주장

이 사건 제②조항의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