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고단405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55

판결선고

2025. 3. 12.

『2024고단4055』

[전제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휴업·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더 많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등고용안정조치를 할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에게 ‘근로자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4. 15.까지 1개월 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J을 제외한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재택근무하고, J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자 급여지급내역, 노사합의서, 휴직사유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9.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926,465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621,465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및 고용유지 지원금(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1번까지)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113,621,465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